지난 1탄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큰 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통상임금 해부로 각종 수당 계산의 뿌리가 되는 통상임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들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까지 반영한 Q&A를 통해 통상임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관련 판례 분석은 임금시리즈 3탄이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해부 ; 정의와 판단 기준 재정립
통상임금은 단순히 [매달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1탄에서 언급드렸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히 맞물려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매월, 매 분기 등)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가?
- 일률성: 특정 조건(자격 소지, 특정 직무 수행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로자가 추가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혹은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가?
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고정성]입니다. 최근 판례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통상임금 해부 ; 실무자가 혼동하는 통상임금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적힌 수많은 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통상임금은 그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그 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가지는 수당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수당 (O) | 통상임금 제외 수당 (X) |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근속수당 (근속연수 비례) | 변동 상여금 (성과 연동형) |
| 정기 상여금 (고정성 인정 시) | 실비변상적 식대/교통비 |
| 직무수당, 면허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비례) |
3. 통상임금 해부 Q&A: 실무자 고민 해결
통상임금에 대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사례를 통해 실무 적용법을 알아봅니다.
Q1. 매달 10만 원씩 받는 식대는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 A. 모든 직원에게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출근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1만원 등으로 책정하여 실제 출근한 일수를 곱하여 식권을 주거나 식비를 환산해 준다면 실비 변상적 급여(고정성이 부정)에 해당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명절 상여금(설, 추석)은 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나요?
- A. 대부분의 회사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중도 퇴사자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이를 고정된 임금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당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 산정 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해 주어야 임금체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달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즉시 임금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바로바기
과거 포괄 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포괄 연봉제를 택하고있다면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4. 통상임금이 중요한 진짜 이유: 수당의 ‘곱하기’ 값
우리가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수당은 모두 [시간당 통상임금 × 가산율]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 × 50% 가산
- 야간근로: 시간당 통상임금 × 50% (연장과 중복 시 합산) 가산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따라서 통상임금이 1,000원 오르면, 내가 받는 모든 가산수당의 베이스가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지표인 셈입니다.
5. 결론: 우리 회사 임금 체계, 다시 보기
통상임금은 단순히 회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법적 판단과 노사 간의 합의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가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 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3탄에서는 퇴직금의 핵심, [평균임금]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로서 임금제도의 최대 쟁점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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