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인사부서 채용 담당자와 사업주분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인 채용 공고에서의 법적인 의무 사항에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업주께서는 보통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건 내 마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공고에서 무심코 올린 공고 문구 하나가 관련법 위반으로 이어져 과태료나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 더 읽기
최근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리운전 앱으로 귀가를 책임지는 플랫폼 경제는 우리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지탱하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들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노무 전문가 관점에서 이 복잡한 노동자성 논란의 핵심과, 향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인가? 흔히 … 더 읽기
최근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정년 연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60살로 세팅되어있어, 정년 후 30년은 더 경제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명연장으로 노인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숙련 노동자의 목소리와 한정된 일자리에 새로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의 “내 자리가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 더 읽기
최근 노사 관계의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는 단연 공정과 MZ 노조입니다. 기존의 거대 상급 단체들이 주도하던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방식에 반기를 들고, 오직 근로조건 개선과 합리적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현상을 분석하고, 기업의 인사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노사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층적으로 … 더 읽기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급을 두고 약 2주의 시차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똑같은 보너스(성과급) 같은데, 삼성전자의 성과급(일부)은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고,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반대로 근로자의 실리적 측면에서 어떤 실익이 있을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만 콕 … 더 읽기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삼성전자의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에 대해 급여제도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주(인사 책임자)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의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정부에서 권장까지 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금 중 회사를 위해서도, 근로자를 위해서도 당위성이 높은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것들만 잘 챙겨도 질적인 면에서 사업장 운영에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공고문 대신, 2026년에 가장 실효성 있고 혜택이 큰 핵심 지원금 3가지를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채용이 활발했던 연말과 연초를 지나, 이제 많은 기업이 수습 사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 더 읽기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정산 시즌을 거치며 인사담당자는 누구나 한번 쯤 “왜 우리 회사는 다른 곳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 또는 “직원들의 실수령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높여줄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 해답의 가장 쉬운 실마리는 바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급여 항목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의 꽃,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부터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 더 읽기
안녕하세요! 3월 보수총액신고라는 큰 산을 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끝이 아니죠. 이제 실제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4월 고지서에 찍혀 나올 정산 보험료를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료 환급액과 추징액 처리 시 근로자와의 노무 갈등을 줄이는 처리법과 퇴사자 정산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4월의 공포, 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 더 읽기
안녕하세요! 4대보험 신고의 달, 3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편 고용산재보험 가이드, 2편 건강보험 가이드에 이어,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흔히 국민연금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이지만 엄연히 연금의 형태를 띤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보험 또는 보험료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정산이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의 또 다른 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사업주는 5월 말일까지(성실신고사업주는 6월 말일까지) 마감인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초보 실무자분들도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왜 중요할까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어느덧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하지만 인사, 4대보험 실무자들에게 3월은 ‘결산의 달’이자 ‘신고의 달’로 통하죠. 특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1년 중 보험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드리고 여기 1편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월15일 까지 신고를해야 하지만, 2026년에는 3월15일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3월 16일까지 하면 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