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운영을 돕는 마지막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1, 2편에서는 이론과 절차를 배웠다면, 오늘은 실제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사내 행정 업무에 바로 쓰이는 4가지 실무 법정 서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 서식의 정확한 작성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무 법정 서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다음 4가지 서식은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서식1]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 사용 용도: 실무 법정 서식 중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를 처음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인 협의회 규정을 수정했을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데, 이때 규정과 함께 제출하는 신고서 내지는 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작성 팁: 규정 제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엄수가 핵심입니다.
[서식2]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 사용 용도: 노동청에서 제출된 규정을 검토한 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실무 법정 서식 중 유일하게 관할 노동청에서 작성해 회사로 발송하는 것이라 실무 담당자들은 이런 서류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 주의사항: 이 요청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내용을 보완하여 요청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서식1]과 함께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서식3] 노사협의회 회의록
- 사용 용도: 실무 법정 서식 중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게되는 서식입니다.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회의나 긴급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이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형하더라도 법정된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있어야 합니다.
- 작성 팁: 의결 사항, 협의 사항, 보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반드시 노사 위원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식4]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사용 용도: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중요성: 고충처리위원의 활동을 증빙하는 유일한 서류로, 근로자 만족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2. 노사협의회 회의록 필수 3원칙
- 첫째, 법정 서식 사용 필수: 인터넷에 떠도는 임의 양식보다는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첨부된 최신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둘째, 구체성 확보: 회의록 작성 시 “잘하기로 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가 실행할 것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셋째, 투명한 공개: 서식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지브리 스타일로 재해석한 신뢰감 있는 실무 현장의 모습입니다.
3. 글을 마치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이 곧 힘!!!
노사협의회 시리즈를 통해 회사에서 노무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용중인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필수 법정 기구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관련 점검을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기초적이면서도 현업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기위한 글입니다.
특히 까다로운 근로감독관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고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케바케이지만 그런 경우도 염두에두고 꼼꼼히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서식을 잘 관리하신다면, 적어도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고용노동청 점검에서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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