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신체적 무리를 남깁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유산 기간별 휴가 일수와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유산·사산 휴가란 무엇인가요?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 형태, 근속 기간 무관)
- 적용 범위: 인공 임신중절(낙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허용 범위 내의 수술인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됩니다.
2.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부여 기간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당시의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 임신 기간 (주수) | 휴가 부여 기간 | 비고 |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신체 회복을 위한 최소 기간 |
| 12주 ~ 15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 16주 ~ 21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 22주 ~ 27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 수준 |
⚠️ 주의사항: 휴가 기간은 유산한 날부터 연속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유산·사산 휴가 급여 및 청구 방법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주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90일(또는 6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통상임금과 차액은 최초 60일간 사업주가 부담)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상한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월 21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주수와 유산·사산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휴가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 급여 신청 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5.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신청 시점: 유산 또는 사산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신청’이 전제되어야 사업주의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해고 금지: 유산·사산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보호 기간입니다.
- 배우자 유산 휴가: 최근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3일 내외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맺음말
유산·사산 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권리 보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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