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1. 서론 :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징계발령, 법원의 판단은? 최근 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게 보직 강등과 함께 ‘환경미화’ 업무를 발령하고 연봉을 70% 삭감하는 등 비합리적 징계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 총괄’이라는 핵심 보직에서 하루아침에 ‘청소 담당’으로 전락한 임원은 이에 반발해 구제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 더 읽기